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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실무에서 사용하는 한정승인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해요. 자, 한정승인의 개념과 장점, 절차, 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물려 받은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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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하고,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신문공고와 채권자 개인파산 통지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새롭게 나타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부산개인파산 있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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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정승인을 기준으로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도 활용됩니다.
⑤ 현재의 생활상황 :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추가 요구자료를 첨부하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부산 상속포기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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